사회
[이 시각 ‘사회면’] 근로정신대 할머니, 노건평씨 소환, 서울 버스파업, 국민연금 SK 합병 반대
입력 2015-06-24 21:33 
[이 시각 ‘사회면’] 근로정신대 할머니, 노건평씨 소환, 서울 버스파업, 국민연금 SK 합병 반대
[이 시각 ‘사회면] 근로정신대 할머니, 노건평씨 소환, 서울 버스파업, 국민연금 SK 합병 반대

근로정신대 할머니, 노건평씨 소환, 서울 버스파업, 국민연금 SK 합병 반대

이 시각 근로정신대 할머니, 노건평씨 소환, 서울 버스파업, 국민연금 SK 합병 반대 등의 사건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한 기업을 상대로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노건평씨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 버스파업, SK 합병도 코앞으로 다가와 눈길을 끌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천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 등 5억6천208만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1심에서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천만원씩, 유족 1명에게 8천만원 등 모두 6억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노건평씨 소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4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건평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청사에 출석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건평씨가 조사실에 도착한 직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개시한 점을 언론에 알린다. 변호인이 동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건평씨는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모씨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 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같은 지역 출신인 건평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인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건평씨는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 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건평씨를 상대로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김씨와 접촉한 이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 시각 ‘사회면] 근로정신대 할머니, 노건평씨 소환, 서울 버스파업, 국민연금 SK 합병 반대


[서울 버스파업]

서울버스 노사가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갖는 가운데, 서울시는 협상 불발에 대비해 지하철을 증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 7.29% 인상과 휴식시간 확보, 단체 협약에 명시된 운전자 보험제도 시행, 무사고 포상기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 현재 60세인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을 고수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으며 협상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버스노조가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 투표에서 90.57%가 찬성해 파업을 의결했다.

만약 협상이 불발되면 노조는 25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협상 타결을 위해 노사를 설득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지하철은 출·퇴근시간대 증편 운행하고, 막차시간도 평일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춘다. 마을버스의 첫·막차 시간도 60분 연장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SK 합병 반대]

SK그룹은 국민연금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SK㈜와 SK C&C의 합병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SK그룹은 24일 "국민연금기금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다만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찬성 의견을 냈고 SK 대다수 주주들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만큼 합병은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이날 SK C&C와 SK의 합병 등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양측의 합병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SK와 SK C&C는 오는 26일 각각 임시 주총을 열어 정관변경과 존속법인 이사회의 신규 이사 선임 등 합병과 관련한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합병을 결의하고 PMI(Post Merger Integration: 합병후 융합) TF를 구성해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합병 방식이다.

SK 브랜드의 상징성과 그룹 정체성 유지 차원에서 합병회사의 사명은 'SK㈜'를 쓰기로 했다. 합병회사 출범 예정일은 8월 1일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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