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1년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유 씨가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섬나 씨에 대해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프랑스 파기법원은 이 결정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 황재헌 / hwang2335@gmail.com ]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유 씨가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요청을 한 섬나 씨에 대해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프랑스 파기법원은 이 결정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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