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메르스 정면돌파···“투자고용 차질없이 진행”

재계가 ‘메르스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연초 세웠던 투자·고용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올여름 휴가시즌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해외 여행 보다는 국내 휴가를 장려하고, 지역특산품 선물하기 등 기업의 소비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기업 투자와 외국인 방문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대한상의 주도로 외국의 130개 상공회의소와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계가 긴급 회동을 갖고 내수경기 회복에 주력하고 나선 것은 메르스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와 함께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조기집행,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 등 7대 정책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7대 실천과제와 7대 정책과제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경제는 자기실현적 기대를 따라간다”며 메르스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감 대신에 긍정적 기대와 자신감을 우리 스스로에게 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메르스 쇼크로 인한 내수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연초 계획한 투자·고용 적극 추진 △기업의 소비참여 확대(대외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국내 여름휴가 장려) △외국기업 투자 및 관광객 유치 확대 △청장년 고용창출 적극 추진 △FTA 활용 촉진 및 수출 확대 △임단협 노사화합문화 정착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 7대 과제를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상의회장(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최신원 수원상의 회장(SKC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호반건설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등 지방상의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위해 전병율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날 간담회에 특별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계는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위해 △신속한 추경편성 및 조기집행 △원샷법 조기 입법화 △중복규제 개선 질적제고 △노동시장 지속적 개혁 △기업 수출경쟁력 지원강화 △건설경기회복대책 지속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등 7개 정책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재계는 신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사전 진입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개선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5개월 연속으로 급감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FTA(자유무역협정)와 다자간 협상을 통해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주요국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해 달라고 정부측에 주문했다. 아울러 환율 리스크 관리를 위한 환변동보험, 선물환거래 활성화, 해외 무역거래시 미결제 위험회피를 위한 수출금융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특히 원샷법에 대해서는 전경련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가 이날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화 전략을 요청했다. 재계 단체들은 원삽법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으로 제한하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해당 업종을 과잉공급 분야로 낙인 찍는 부정적 효과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재계 단체는 원샷법이 적용되는 신사업 진출분야에 대해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 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수환 기자 /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