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송 제기 "정부가 초기에 병원 공개하지 않아…국민들 위험에 빠뜨렸다"

첫 소송 제기 "정부가 초기에 병원 공개하지 않아…국민들 위험에 빠뜨렸다"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등 해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8일 만인 지난 7일에서야 환자들이 거쳐 간 병원들을 공개했고, 정부의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는지를 가리자는 것입니다.

문 변호사는 정부가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초기에 공개하지 않아 오히려 국민들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메르스 환자나 격리 대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