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는' 여당 '발목 잡는' 야당…민생은 저 멀리

【 앵커멘트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당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야당은 법안 끼워넣기로 발목 잡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이나 경제살리기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새 지도부 출범 당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선언한 여당,

하지만 청와대 눈치 보기는 여전합니다.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지난 18일)
- "다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 있다고 이야기해서 참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고…."

지난해 10월엔 야심차게 개헌 발언을 했다가 하루 만에 불찰이었다며 대통령에게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지난해 10월 17일)
- "(대통령에) 예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야당은 법안 끼워넣기로 발목을 잡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며 연금 개혁과 무관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국회법 개정안까지 연계시켰습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지난달 27일)
- "세월호 특별법,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지난 4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이와 무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끼워 넣었습니다.

▶ 인터뷰 : 김대인 /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 "국민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법안을 끼워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이 법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법안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jwyuhn@gmail.com]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