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탄저균` 반입…시민단체와 경기도의회 나서서 항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한 정부와 달리 경기도의회와 시민단체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80~95%에 이르는 무서운 생물학 무기로 이 균에 노출돼 탄저병에 걸리면 대부분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저균 100kg을 공중에 살포하면 300만 명까지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옮길 때는 반드시 죽거나 비활성 상태여야 하지만 미군은 탄저균을 살아 있는 채로 지난달 초 오산 공군기지(경기도 평택 신장동)에 들여왔다. 이 위험한 탄저균을 철통 보안 속에 들여와도 모자라지만 미군은 민간물류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일반우편물과 함께 반입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미군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군사화물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하지만 워낙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채로 들여 올 때는 우리 정부에 반드시 알리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미군은 '배달 사고다, 죽은 채로 들어온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죽어 있는 상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미군 측 주장.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가장 먼저 항의했다. 지난 1일, 평택에 있는 오산 미군기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등 65개 시민단체는 '탄저균 반입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65개 시민단체는 이날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사과 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오산 미군기지에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주한미군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참가자들은 항의서한문을 미군기지 안으로 던지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송범 경기진보연대(한국진보연대소속) 집행위원장은 1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자회견 이후 '오산기지 탄저균 반입 문제'를 알리기 위해 선전전을 하는 등 노력했지만 메르스 폭풍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했다"며 "7월 쯤, 메르스가 잠잠해지면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살아 있는 게 배달된 줄 몰랐다는 미군 주장을 믿을 수 없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세균전을 위한 연구 활동 자체, 그것도 우리 국민도 모르게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SOFA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군 전시작전권을 되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미군 탄저균 탁송 관련 재발방지 약속 및 사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것은 이재준(새정치민주연합·고양2) 경기도의원이다. 이 의원은 18일 오전 한 매체를 통해 "미국은 SOFA 규정만 들이대며 사과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건 엄연히 주권침해"라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마치 남의 나라 얘기 하듯이, 문제 제기도 제대로 안 해 답답한 마음에 건의안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건의안이 가결되면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송한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에 미군기지 대부분이 있어, 도민 안전을 위해 재발방지를 촉구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건의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도민이 피해 당사자가 되는 만큼, (미군이) 정부뿐 아니라 경기도와도 별도 대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탄저균, 이렇게 무서운 균인데 우리 정부는...”, 탄저균, 미군 제발 사과 좀”, 탄저균, 부들부들”, 탄저균, 메르스보다 더 무섭”, 탄저균, 우리나라 왜 이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