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내리겠다" 밝혔지만…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민금융 상한금리 인하 방안이 오히려 저신용자들이 돈을 더 구하기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내리면서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해 서민이 금융에서 소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최고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할지에 대해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대부업계 경영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대부업 최고이자율인 34.9%를 29.9%로 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과 24.9%로 10%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 없이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불법 사금융만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다.

실제로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의 '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 신규 대출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최고이자율을 내릴수록 저신용자(9~10등급) 대출 비중이 급감하고 중신용자(6~8등급)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부업체가 금리 인하에 따른 역마진을 피하기 위해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를 기피하고 신용도가 높은 고객 위주로 대출을 해줬다는 의미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002~2007년 상한금리가 연 66%였을 당시 전체 이용자 중 39.5%(24만4000여 명)에 달했지만 최고금리가 34.9%로 내려간 올해 4월 말 기준 17.1%(13만9000여 명)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48.1%에서 77%로 급증해 대비를 이뤘다.
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이자율 연 66%였을 당시 7.78등급에서 현재 7.22등급으로 올라간 상태다. 올해 3월 말 기준 9~10등급은 200만명에 달하는데 지난 1년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는 14만명에 불과하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며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서민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약 10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금리 인하로 인해 대부업 대출에서 소외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협회장은 "정부에서 단기간에 최고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금업법 상한금리를 연 20%까지 내린 일본은 사금융이 팽창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자민당을 중심으로 금리를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0년 6월부터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낮췄다. 일본 비은행(Non-Bank) 분야 전문가인 도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는 서민의 대출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률 저하와 불법 사금융 확대만 초래할 뿐"이라며 "일본이 10년 전 실패한 금융정책을 한국이 뒤늦게 따라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도모토 교수가 제시한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금리 인하 이후 불법 사금융 피해액은 2011년 117억엔에서 2013년 150억엔으로 증가했다.
대부업계는 상한금리 인하 조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금조달 규제 완화 등 조치가 먼저 시행된 뒤 단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달금리·연체율·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한 평균 원가율이 30%를 넘어 당장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원가를 비싸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조달금리다. 비록 기준금리 인하로 대형 업체의 평균 조달금리가 8.0%로 낮아지긴 했지만 저축은행(약 3%), 캐피털사(약 4%) 등에 비해선 여전히 높다. 반면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로 대형 대부업체들의 조달금리가 내려간 만큼 지나친 광고비 등을 줄이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지성 기자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