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공공기관으로 확대 '뭐가 달라지나 보니?'

임금피크제, 공공기관으로 확대 '뭐가 달라지나 보니?'


청년 취업의 확대와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확대를 통한 청년과 장년 간의 상생 고용방안과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의 상생 협력 등 청년층 고용확대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전 공공기관(316개)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 고용이 창출돼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절반 정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합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 적용할 임금피크제 모델을 정부가 개발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30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으로 구성된 임금피크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장(551개)을 중심으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세제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도 노력합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하청기업의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 등도 추진합니다. 하청기업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