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기업 법인세 최고 70% 감면...실효성 의문

내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 기존 지방소재 기업 등 이른바 비수도권 기업들은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대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비수도권을 4개 지역으로 나눠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강태혁 / 국가균형발전위 기획단장
- "주요내용은 지방기업의 법인세와 건보료를 차등감면하고..."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법인세의 최고 70%를 계속 감면받고, 대기업은 가장 낙후된 곳으로 옮기면 중소기업 수준으로 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인터뷰 : 김도형 /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 "수도권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등급별로 차등을 둬 더 멀리 입지여건이 안좋은 데로 가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업이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세제상의 혜택만 노려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대책은 이밖에도 무리수가 적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건설량의 10%를 지방이전 기업의 종업원에 공급한다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지방은 전반적인 미분양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0개 지방 국립대 병원마다 특화분야를 지정해 전문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도 재원조달 방안이 서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입법화 일정조차 않은 2단계 균형발전대책이 벌써부터 하나의 구상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