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1 자유학기제` 메르스 직격탄 맞나

메르스로 인해 자유학기제, 대학구조개혁 등 굵직한 교육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위기에 빠졌다. 특히 현장학습 위주의 자유학기제는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시행 중인 중학교는 전국 50여곳으로 이들은 메르스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6~7월 중 있는 진로 체험을 교내 활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
일부 학교들은 현재 시행 중이지만 전체 중학교의 90%가 넘는 학교들은 여름 방학 이후인 오는 2학기에 실시한다. 올해 자유학기제는 전국 2550여개 중학교(전체의 79.6%)로 확대될 계획이고 내년 부터는 모든 중학교가 시행한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 중인 한 모씨(42·여)는 중학교 1학년인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음 학기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며 메르스가 2학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장기화된다면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에 협조하기로 한 대기업과 공공 기관에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벌써부터 2학기 자유학기제 체험 학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일부 기업의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메르스 전염이 8월에는 진정돼 자유학기제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도 다른 외부 활동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기존 지침에 준해서 안전 관리를 한다”며 만약 메르스가 계속 진정되지 않는다면 특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는 대학 구조개혁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 4월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국 163개 4년제 대학들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고 1차 평가를 통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는 하위권 대학들(D·E등급)에 대한 통보 까지 마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 반대에 최근 메르스 사태가 겹치며 구조개혁법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 법과 연계해 정원을 감축한다는 원칙이어서 법적 근거가 없이 강제적 정원 감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대학을 A~E등급으로 평가해 하위권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2023학년까지 16만명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 수 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