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메르스 포퓰리즘’ 비판 확산

새누리당이 간병비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한국의 간병문화를 개선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에 건보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시행중인 만큼 이런 새누리당 움직임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정책위 워크숍에서 간병에 대해 전면 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최우수 정책 제안으로 선택했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일자리 확충은 물론 감염병 예방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연 3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을 13조원 이상 흑자가 쌓인 건보 재정에서 조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 정책위의장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족 증가 등으로 가족 간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간병으로 휴직이나 교통비 등 가족의 간접적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간병비 보험 부담률을 어느정도로 할지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월 정책위 워크숍에 제안됐던 90%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이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조8000억원~2조2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관계자는 정부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간병을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2018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있다”며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의 경우 입원비의 20%만 환자가 부담하고 80%는 건보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지원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으며 기존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장 간병비 90%를 건보에서 부담하는것도 문제지만 이를 전국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려면 간호인력을 대거 충원해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28개 병원(민간 9곳·공공 19곳)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에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전국 모든 병원까지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동시에 병원비의 80%를 건보에서 지원할 경우 한 해 1조~3조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윤수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