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배출 "14.7∼31.3% 줄인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14.7∼31.3% 줄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15~30%가량 감축하는 내용의 첫 공식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560만t으로 산정하고, 이중 14.7%에서 31.3%까지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부문별 배출전망은 2030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부문이 86.9%, 비에너지 부문(산업공정, 폐기물, 농축산)이 13.1%를 차지합니다.

1안은 배출전망대비 온실가스를 14.7% 감축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시행하거나 계획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한 수준입니다. 감축 후 배출량은 7억2600만t으로 예상됩니다.

2안의 감축 목표는 배출전망대비 19.2%로 감축후 배출량은 6억8800만t입니다. 1안에 더해 건물과 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이 포함됐습니다.

3안은 배출전망대비 25.7%를 줄이게 됩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과 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감축 후 배출량은 6억3200만톤t로 추정됐습니다.

4안은 배출전망대비 31.3%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감축 후 배출량은 5억8500만t으로, 원전비중을 추가 확대하고 CCS 추가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했을 때 가능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한 뒤, 이달 말 유엔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는 2012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안보다는 5.5%에서 15% 줄어든 것입니다.

산업계 반발로 정부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 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임석규 부단장은 "어떤 안이라도 20년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2030년 목표가 확정되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20년 목표를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