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통사 허용...요금 인하 유도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허용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현행 시장 구조에선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어, 재판매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