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개인정보 보안 강화될까?’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갱신)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은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부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재사항이 흐려지는 등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사진을 담고 보안성을 높인 주민등록증으로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통 10여 년 정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한 과거 관행에 비춰보면 이미 늦은 감도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디자인과 재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를 추진하더라도 작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방안은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일 교체가 결정 된다면, 교체 규모는 4천200만여 장에 이르며, 구체적인 교체 시기와 비용 등은 일제 교체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에야 추산 가능하다.
한편, 1999년 갱신 때에는 460억 원이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빨리도 한다”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 진작 했어야지”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 추진하는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