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고 없어도 짝퉁 처벌해야"

한-EU FTA 2차 협상 나흘째인 오늘 EU측은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EU측은 관계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신고 없이도 행정당국이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우리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측은 또 우리측이 관세철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한 250개 품목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품목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우리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상당부분이 남측 기술과 자본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며 역외가공방식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2차 협상이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됨에 따라 양측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 있을 3차 협상 전에 서비스 개방안과 통합협정문을 교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