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를 만들면서 세금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 경남 고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군수에게 벌금 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군수는 2010년 소득세 59만 2000원, 2013년 소득세 392만 8000원을 체납한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