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기준을 실질적으로 입안할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는 법원에서 김인겸, 신광렬 부장판사와 손철우 판사가, 검찰에서
박형관 부부장검사와 이주형 검사가, 변호사 쪽에서는 김용철, 진선미, 곽동우 변호
사가 각각 위촉됐습니다.
교수ㆍ전문가 집단에서는 조국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5명의 교수와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외 양형 현황에 대한 분석ㆍ평가와 거시적ㆍ미시적 양형정책 결정, 양형기준안 작성 등을 주제로 연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