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준수사항 공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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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높은 고도 빨리 도달할 수 있어 넓은 지역 감시에 용이

드론 준수사항 공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드론 준수사항이 뒤늦게 누리꾼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 항공기 기술은 전 세계에서는 7위 수준, 2027년에는 세계 3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27일 공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 일몰 후 야간비행 ▲ 비행장 반경 9.3㎞ ▲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 150ｍ 이상 고도(비행항로) ▲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적발된 사례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침범, 야간비행, 사업등록 없이 영리목적 사용,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 비행 등이 가장 빈번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론 준수사항 공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드론 준수사항 공개, 법적 규제가 있어야지” 드론 준수사항 공개, 몰랐네”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활성화 많이됐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