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무산된 여야 합의…야당 '발목잡기' 비판 나와

【 앵커논평 】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부터 세월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요구까지, 결국 야당이 발목 잡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문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무산됐습니다.

결국, 여야는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것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고나온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

이는 야당이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며 한때의 혼란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야당이 "문 장관이 향후 여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며 해임건의안 상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여권이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으로 잠정 합의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당이 공무원연금과는 무관한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시킨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 양당의 견해 차이가 있어서…."

▶ 인터뷰 : 조해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시행령은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이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뿐 아니라 54개의 민생법안 처리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