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5년 주식형펀드 세금 시뮬레이션해보니

지난 5년간 해외 펀드와 국내 펀드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내야 할 세금이 해외 펀드가 국내 펀드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수익은 해외 펀드가 더 높았으나 높은 세금 탓에 세후 실제 수익은 국내 펀드에 못 미쳤다. 해외 펀드에 대한 불균형하고 복잡한 과세 체계가 해외 펀드 수익률이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국내 펀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25일 매일경제신문이 금융투자협회·펀드온라인코리아에 의뢰해 2010년 1월 1일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각각 1억원씩을 투자했을 때 지난 5월 22일까지 약 5년 반 동안 세금과 수익을 현행 과세 체계에 따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국내 펀드 투자자의 세후 수익은 2151만원으로 해외 펀드 투자자의 1812만원보다 339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내 펀드 연평균 수익률은 4.2%, 해외 펀드는 5.0%로 해외 펀드가 더 높았다. 5년 반 동안 발생한 총투자수익만 놓고 보면 국내 펀드 2348만원, 해외 펀드는 2625만원으로 해외 펀드가 277만원 더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펀드의 세후 수익이 300만원 이상 적은 이유는 세금 때문이었다.
국내 펀드는 5년 반 동안 과세 대상이 총투자수익(매매차익)이 아니라 같은 기간 배당소득 1283만원이었다. 여기에 15.4%가 배당소득세로 과세돼 세금이 198만원에 그쳤다. 반면 해외 펀드는 배당을 포함한 매매차익 전체에 세금이 매겨져 누적 세금이 813만원으로 국내 펀드 대비 4배 수준이었다.
해외 펀드 투자에 있어 더 큰 염려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매매차익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국내 주식 직접투자나 펀드투자는 연간 10억원을 투자한다고 해도 배당소득(최근 5년 평균 배당수익률 1.9%)이 2000만원을 거의 넘지 않는다. 반면 해외 펀드는 올해 중국 주식형 상품에 5000만원만 투자했어도 이미 매매차익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세금 차별은 해외 주식시장이 최근 4년째 활황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외 펀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 2010년 이후 공모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30조원 가까운 자금이 이탈했다. 저금리와 고령화 국면에서 해외 투자 금융상품 재테크를 통한 노후준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투자 대상이 '해외'인 동일한 펀드라고 하더라도 설정한 곳이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매겨진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일부 거액 자산가들은 국내 설정된 해외 펀드나 ETF보다는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역외 ETF를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22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금액 상위 20개 가운데 12개 종목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역외 ETF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의 거래가 많은 역외 ETF 가운데서는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에도 상장돼 있는 상품이지만 종합과세를 우려한 자산가들이 역외 ETF를 선택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불균등한 과세로 국내의 해외 투자 수요가 외국 자본시장과 운용사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금융투자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노후준비와 국내 자산운용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해외 펀드에 대한 불평등하고 복잡한 세금 체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금리 속에 분산투자 차원의 해외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외 투자 관련 세제의 불합리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석민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