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北 책임조치 없이 ‘5·24’ 전면해제 불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 대북 제재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현안 대책 협의를 갖고 이런 입장을 정리했다고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최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 북한군 동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철회 등 북한의 불안정한 행보로 국제사회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국에 남북관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 남북간 협의 진행 경과를 설명한 뒤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며 남북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법·제도 개정은 수용할 수 없으나 입주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실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공동행사가 성사되고 민간교류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당정협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과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국제 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