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편중..."고정금리 확대해야"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3백조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주택금융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무려 3백조원.

명목 GDP 대비 35%로, 1인당 6천7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의 대부분인 94%에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5년 5.4% 수준이던 대출금리는 지난 5월말 현재 6.2%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1%P 오를 때마다 이자는 2조6천억원, 한사람 당 64만원이 증가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11개월만에 콜금리가 오른데 이어 추가 인상이 예견되고 있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가계의 금융부채는 소득이나 금융자산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6%에 불과한 고정금리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에 비례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담보 가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출심사기준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자금 마련에도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