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이오 디젤'도 유류세 부과 논란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식물성 연료인 바이오 디젤의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디젤에 대해서도 유류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놓고서는 정부 부처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오디젤은 대두나 유채꽃, 자트로파 등 식물 열매의 기름으로 만든 친환경 연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에 바이오 디젤 0.5%를 섞은 이른바 BD5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바이오 디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신영신 / 코인에너지 대표 - "현재 우리나라 경유 사용량은 2천만 kl로 20%만 바이오 디젤을 사용해도 연간 1조6천억원 정도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BD5의 바이오 디젤 함유량을 내년 1월부터 현재 0.5%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안철식 / 산자부 에너지산업본부장 - "현재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바이오 디젤 연료 등의 수급 상황 등이 변화고 있어 바이오디젤 사용의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을 20% 섞은 BD20이나 100%섞은 BD100은 자동차 결함 가능성과 원료수입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문제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도 유류세를 부과할 지 여부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돼 있는 면세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경유와 형평성을 이유로 경유에 붙는 유류세의 20~30%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디젤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화녹취> 바이오 디젤 업계 관계자 - "기본적으로 (바이오 디젤)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흔쾌히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닙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가 구색맞추기 차원에서 바이오디젤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디젤의 보급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