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여 "반대"
입력 2015-05-18 06:50  | 수정 2015-05-18 07:03
【 앵커멘트 】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전제조건으로 내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오늘(18일) 여야 원내수석 회동에서 의견차가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노경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 서민들에게 증세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서 100% 가까이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초연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연간 3조~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데다 미래의 지출을 줄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달리 당장 국고에서 지출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야는 오늘(18일) 오후에도 개혁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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