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김기설 씨 대신 유서 써주고 자살 방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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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김기설 씨 대신 유서 써주고 자살 방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 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년 시위 도중에 숨진 명지대생 강경대 씨 사건에 항의해 김기설 씨가 분신자살했다.

그런데 당시 전민련 간부였던 김 씨의 유서가 발견되고,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구속 기소됐다. 혐의는 김기설 씨 대신 유서를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것.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강 씨가 유서를 쓰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대법원은 2년 후 재심 심리를 시작해 2012년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두 달 뒤 국과수는 유서가 강 씨가 아닌 분신자살한 김 씨의 필적이 맞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다시 3년여가 지난 이날에서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