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금리 제한으로 서민들 사채시장 내몰릴 것"

정부가 대부업 금리를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대부업체들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불법사채업자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자를 연 4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양석승/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
-"정부가 불법사채를 더욱 양산하고 생계형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대부협회가 추산하고 있는 중대형 업체의 평균 원가금리는 58.1%.

대형 업체들도 5개사를 제외하면 모두 적자로 돌아선다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열악한 중소업체들은 폐업이나 불법업체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길원/라이프캐피탈 대표
-"재수가 좋아서 대형사에 매각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여건도 안되는 소형사들은 전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실제로 일본은 20%대로 금리를 낮춘 뒤 소형업체가 대거 불법업자로 음성화 됐습니다.

여기에 기존 대출까지 새 금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49%도 여전히 높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이경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외국은 어디나 20%대이기 때문에 50%는 상당히 높다. 등록업체에 특혜금리를 준다고 해도 30%까지는 내려와야 한다."

문제는 합법의 틀 안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저신용자들입니다.

협회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 94만명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7천개가 넘는 업체들을 고작 공무원 20여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리 없습니다.

더구나 서민금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금리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