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장 ‘반대신문권’ 내용 담긴 논문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가 주장하는 ‘반대신문권과 의미가 통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년 12월 ‘고려법학 제75호에 게재한 논문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법칙의 근거에서 반대신문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증인을 신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메모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책임이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되고 믿을만 하다고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문은 홍 지사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사 출신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험도 있는 홍 지사가 검찰 수사를 넘어 법원 재판까지 내다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적 발언으로 분석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