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동단체 반발…“정부 부담 없이 노동자 일방적 희생만 강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동단체 반발…정부 부담 없이 노동자 일방적 희생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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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노동단체 허구적 방안” 비판

임금피크제에 노동단체 반발…정부 부담 없이 노동자 일방적 희생만 강요”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우선 도입을 통해 청년채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노동자 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나 사측의 부담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한 마디로 허구적 방안”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신규채용에 활용토록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년간 약 6700명의 공공기관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연맹은 총인건비 상승이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연맹 측은 성명을 통해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여력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할 수 없고, 애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 연장의 취지까지 무력화 시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윤희 공공연맹 정책국장은 연맹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총인건비 인상이나 신규 채용 인건비 인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노동자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에 이르는 논의 과정도 민주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노사정위 산하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고령자 임금 삭감을 위한 임금피크제에만 몰두했다”며 전혀 대화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연맹 측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5~6월에 예정된 각 기관별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하는 한편, 투쟁 기조를 양대 노총에서 예고하고 있는 6월말 총파업까지 이어간다.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분에서도 문제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하면 채용 인원 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향후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