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네 탓' 공방…장기표류 우려
입력 2015-05-07 07:51 
【 앵커멘트 】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지만 서로 입장차이가 분명해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는 벌써부터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 인터뷰 : 박대출 / 새누리당 대변인 (어제)
- "공무원 연금법안이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어제)
- "몇몇 최고위원이 부화뇌동하고 그것에 휘둘려서 새누리당이 모든 약속을 깨고 있습니다."

일단 5월중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이 가능하지만, 처리 시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조항을 넣을지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합리적 온건파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여당은 새로운 야당 원내사령탑과 논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새로운 투쟁방법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당내 친박계의 반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졸속합의로 도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동력을 잃은 채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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