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간 염전 노예…"장애인 피해자 전담기구 필요"

【 앵커멘트 】
지난해 '염전 노예' 사건이 불거졌던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또다시 임금 체불 등이 확인돼 염주들이 입건됐습니다.
당시 구출됐던 피해자가 염전으로 되돌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졌던 전남 신안군.

지난 3월 경찰과 지방노동청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염전 근로자 23명이 1억 9천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임금 체불이 벌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지난해 구출됐던 염전노예 피해자 강 모 씨 등이 염전으로 되돌아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어 노숙인 시설에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는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인권단체 측은 법률에 의한 조사권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미국처럼 사법권과 수사권 등을 가진 장애인 피해자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예원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변호사
-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인권 침해도 권리주체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형사·민사적으로 사후 조치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법제화돼야…."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