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금개혁 국민동의 필요 “공무원 연금과는 달라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 보조금이 60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과정에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2000만명 이상 가입한 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르게 접근할 사항이라면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 해당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