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국민연금개혁은 국민동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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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동의를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100억원 보조금이 60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합의했는데 2000만명 이상 가입한 제도의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시키고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처리시한을 지킨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와 관련해 아베 총리 과거사 발언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실한 사과로 이웃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외교문제는 또 다른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우리 외교의 목표를 소신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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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