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정부 재정 부담 완화될 것으로 전망 ‘구조개혁 탄력 받을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정부 재정 부담 완화될 것으로 전망 ‘구조개혁 탄력 받을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정부 재정 부담 완화될 것으로 전망 ‘구조개혁 탄력 받을까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이뤄지면서 정부 재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3일 정부 재정의 큰 틀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합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인사혁신처 등에서 받아본 뒤 효과분석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개혁 작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노동시장과 교육, 금융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기로 해 기재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공무원연금보다 복잡하고 국민 전체적으로 영향이나 이해관계가 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결국 합의했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시끌시끌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