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발 부동산 투기에 선전포고

호주 당국이 중국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법적으로 허용된 신축 주택이 아닌 불법으로 구입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호주 당국이 중국인을 위주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행위로 주택 값이 급등, 자국인이 시장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고자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고 전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매입이 기존 주택 가격을 크게 오르게 한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조치가 호주인들의 주택 매입 기회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호주에서는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임금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폭등하고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는 2일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이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막기 위한 새 조치를 발표했다.
앞으로 불법으로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들은 최대 3년의 징역형과 함께 개인은 최대 12만7500 호주달러(약 1억1000만원), 법인은 63만7500 호주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의 불법 거래를 도운 중개업자 등 제3자에게도 개인은 최대 4만2500 호주달러, 법인은 21만2500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미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은 오는 11월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 호키 재무장관은 불법 취득은 결국 밝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 당사자들에게 자진 신고를 압박했다.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