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교류 확대‘ 선언…북한 호응할까?

정부가 오늘(1일)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북한측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 당국 차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들 모두 남북간 관계개선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고 남북교류에 대한 민간차원의 요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당국자는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류와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하는 문화·역사분야의 교류는 어떤 분야보다 자연스럽게 남북 주민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민간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자제하도록 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도 사회·문화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한해 가급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 관련) 요구가 많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활성화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5·24 조치 이후 사실상 금지해온 민간단체 동행 언론인 방북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사의 남북 민간교류 동행 취재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5·24 조치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측이 우리 정부가 내민 손길을 외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교류 관련 조치와 5.24 조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는 5.24 조치의 기본원칙을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북한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알고 사회·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민간교류 확대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