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급증..9만명 육박

이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데는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격히 늘면서, 방치할 경우 또다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개인 파산 신청자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만명 넘게 늘어나 현재까지 모두 8만 8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 개인파산 신청자는 모두 8만 8천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여명에 보다 3만여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최대였던 지난해 12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파산신청은 지난 2002년 천 3백여명으로 처음으로 천명을 넘어선 이후 2004년 1만 2천여명을 기록했고, 2006년에는 12만명을 넘어서며 불과 4년만에 10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올들어 개인파산 허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쳐 개인파산신청 증가는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2만 8천여명이었던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오히려 감소해 올 상반기 2만 6천 7백여명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뷰 : 김관기 / 개인파산·회생 전문 변호사
- "개인회생 실무가 가혹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도 지레 포기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띕니다."

5년동안 빚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너무 길고, 인정되는 생계비도 너무 적어 채무자들이 개인파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을 개인회생 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개인회생을 꺼리게 하는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