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 아닌 298석, 왜?
입력 2015-04-30 06:40  | 수정 2015-04-30 07:08
【 앵커멘트 】
이처럼 재보궐 선거가 모두 끝이 났지만, 국회의원 수는 정족수인 300명에서 2명이 부족한 298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지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진당 의원은 모두 5명.

지역구 의원 3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입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며 공석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은 새누리당 157석, 새정치민주연합 130석 등 모두 294석, 공석은 6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4.29 재보궐 선거로 채워진 의석은 지역구 의석 4석뿐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상실될 경우 법률에 따라 소속당 비례대표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되지만,

정당해산으로 생긴 옛 통진당의 비례대표 의석 2석은 보충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대 총선이 치러지기 전까지 19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정수 300명이 아닌 298명이 됐습니다.

국회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의 기준이 되는 국회의원 과반수는 151명이 아닌 150명이 됩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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