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도 못 건지는 지자체 수두룩

올해 지방자치단체 30%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비 부담이 가중되며 올해 지자체 재정자립도(45.1%)는 50%에도 못 미치고, 재정수지는 11조원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확정해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상되는 지자체 살림살이를 정리한 자료다. 올해 지자체 곳간 상황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좋지 않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156조 9916억원)은 전년 대비 5.4% 늘지만, 재정지출(168조 1012억원) 증가율이 6.0%로 더 커지며 11조1096억원 적자가 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규모가 28조원으로 급증한 탓이 크다.
이에 전체 지자체 243곳 가운데 30%(74곳)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안 좋을 것으로 분석된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벌이는 시원찮아지며, 지자체 자체 세입을 예산규모로 나눈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4.8%에 이어 올해도 45.1%에 그친다. 특히 전국 군 지역 자립도는 11.6%까지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같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과 사회보장부담 비율이 낮은 나라가 보편주의 복지를 선택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조세 부담율과 사회보장 부담률 등을 북유럽 수준으로 올리는 증세가 필수”라며 증세를 하지 못한다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혼합하는 복지정책을 펼치는 복지정책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소비세를 2016년부터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6%로 인상하고, 점진적으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지체 자체재원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