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년에 한번만 하자’ 재·보궐선거 제도 개선 추진

새누리당이 재·보궐선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사회적 비용 낭비와 국민 피로도 등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총선거나 지방선거는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소규모 재보선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각 정당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궐위를 메우는 재보선은 그 이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몰아서 2년에 한차례씩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도 재보선은 지지율보다는 투표율의 싸움”이라면서 25% 정도밖에 안 되는 투표율로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것은 지역민의 지지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전년도 10월부터 3월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부터 9월까지 사유가 확정될 경우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선을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다른 현안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