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조희연 1심 판결이 계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조희연 1심 판결이 계기'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평택갑)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부터 서울시 교육현장이 혼란과 공백으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를 보고 국민의 혈세로 재선거를 치러야할지 모르는 우려와 탄식이 높아져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현행 선출 방식을 재검토 하자는 목소리가 더욱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영국·독일·핀란드·일본은 지방의회가,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