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5,24 대북제재 조치와 무관"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5,24 대북제재 조치와 무관"


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27일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 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금지해 왔습니다.

이 당국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 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소규모이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함에 따라 다른 대북지원사업자도 비료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나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