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5기 새롭게 출범,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어떻게 꾸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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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 양형위원회 새롭게 이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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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5기 새롭게 출범,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이진강은 누구?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진강 변호사가 선출됐다.

대법원은 4기 양형위원회가 지난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양형위원을 새롭게 구성해 5기 양형위원회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명, 검사 위원 2명, 변호사 위원 2명, 법학교수 위원 2명, 학식과 경험을 갖춘 비법조단체 위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이창형,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또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검사 위원으로는 김현웅 서울고검 검사장,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는 최재혁,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가 임명됐다.

5기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일 위촉장 수여식 직후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오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5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형위원회는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시작하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운영점검을 통해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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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