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또 비판…이유는?

현직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또 비판…이유는?

현직 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지 4일 만에 현직 부장판사가 또다시 박 후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소속 문수생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당화하는 박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는) 독재정권에 대한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시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짙고 수사에 참가한 동료검사조차도 외압을 인정하며 '치욕적이었다'고 술회하는데도 '당시 아무런 외압을 느끼지 못했고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 사건 진상이 드러났다'는 등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 회원 명단을 공개했을 당시의 60명 회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서울고법 배석 판사 시절 2009년 당시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의 처신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달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관련 "알면서도 진실 은폐에 관여하는 등 검찰의 본분을 저버리는 처신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