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 '험난한 앞길'

내일 한미 양국이 FTA 협정문에 서명하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FTA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일 협정문에 서명하는대로 최종 협정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양국 정부간에 오간 제안서 등은 3년간 비밀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습니다.

협정문 공개와 함께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갑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협정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두 나라 정부는 관련 법안 정비 등 준비절차를 마친 뒤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0일 이후나 두 나라가 합의한 날에 FTA가 공식 발효 됩니다.

이르면 내년말이나 2009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범여권의 정계 개편과 반대 여론 등으로 국회 비준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의회내에서 자동차와 농업협상 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비준이 늦어지거나, 자동차 농업 등에 대한 재협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한미 FTA 협정문은 먼지 속에 그대로 묻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