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는 범죄” 우크라이나 의회 금지법 채택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지 25년 만에 공산주의 체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9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공산주의 및 나치 체제 규탄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 법률은 1917~1991년 존재했던 우크라이나 공산정권과 나치 독재 체제를 범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공산주의와 나치즘과 연관된 상징물을 포함하는 선전물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산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공산당도 금지됐다.
이에 대해 공산당은 즉각 위헌적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표트르 시모넨코 우크라이나 공산당 당수는 의회가 채택한 공산주의 금지법은 국가 안보와 영토 통합성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가 우크라이나 공산정권을 범죄적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전 독일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획득했던 영토도 부인하는 것이 되며, 1991년 공산당이 채택했던 우크라이나 독립 선언도 거부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상당한 세력을 유지해오던 공산당은 지난해 2월 친서방 세력의 정권 교체 혁명 성공 이후 10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