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표적된 '서민 전세자금'…조폭까지 가세

【 앵커멘트 】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이 은행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로 줄줄 새고 있다는 내용 어제(6일) 보도해 드렸는데요.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조폭까지 서민 전세자금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세가 2억 원이 넘는 대전의 한 아파트.

34살 최 모 씨는 지난해 8월, 집주인 김 모 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살고 있는 건 최 씨가 아닌 집주인 김 씨.

대출 사기단과 짜고 가짜 계약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서민 전세자금 대출자
- "집주인하고 계약하는 것처럼 하면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 준다고 해서…."

대출 사기단 뒤에는 조폭이 있었습니다.

대출 부적격자를 근로자로 둔갑시키고, 서류를 위조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겁니다.

경찰이 확인한 것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한달수 /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조폭들은) 편취한 금액으로 마약을 사서 투약하는 등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로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심사가) 꼼꼼한 은행은 피해 들어갔어요. 결국, 허술한 곳은 돈이 나왔어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지원금이 허술한 관리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