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93조원 증가에도 정부 “재정건전성 양호” 평가

국가 부채가 지난해 기준으로 1211조2000원을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93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는 530조5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7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발생주의(채권 채무 등이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로 인식하는 방식) 체계상 공무원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회계연도에 39조4000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7조9000억원 늘었다.

2013년 596조3000억원이던 전체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64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집계됐다.
재직자 수는 2013년 125만4000명에서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늘었고 연금 수급자 수는 이 기간에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연금 충당부채가 47조원 이상 늘었는데 장래의 위험 요인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여야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며 연금을 개혁하려는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계인구(5042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052만원으로 전년(960만9000원) 대비 약 91만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 34.3%에서 지난해 35.7%로 늘었다.
노 차관보는 국가채무의 약 47%는 부채와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금융성 채무”라며 이를 사람 수로 나누면 과다 계상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356조4000억원)에서 총지출(347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 및 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8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였다.
정희갑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통상 국제적으로 재정을 비교할 때는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흑자 상황이어서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한 것”이라며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537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간 비교가능한 일반정부 부채는 2013년 결산 기준 GDP 대비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9%보다 현저히 낮다.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폭은 2007년 28.7%에서 지난해 35.7%로 7%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에 OECD 국가들은 평균 48.8%에서 74.1%로 25.2%포인트 늘었다.
노 차관보는 이런 현상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재정을 투입해서 위기를 극복한 점은 똑같은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느렸다”고 설명했다.
작년 국가부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작년 국가부채, 근심이 늘어난다” 작년 국가부채, 경제운용 잘 해야할 듯” 작년 국가부채, 부채가 상당하구나”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