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특혜 논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7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도 엉성한데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공부문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조리사와 공공기관의 사무보조원 등 2년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10월 정규직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명 가운데 7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상수 / 노동부 장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해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되는 3개월치 연봉 등을 계산해 150여억원이 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해당 기관과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또 내년에는 1300여억원이 필요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은 계산조차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용에 드는 비용이 기업 운영에 중요한 일이지만 예산대책이 이처럼 엉성하다 보니 민간의 모범이 될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공부문부터 대규모로 전환해 2009년 7월까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민간부문 비정규직에게는 특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였던 KTX 여승무원 문제 해법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은 재경부와 건교부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완강하게 반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