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북한 핵협상 가능성 배제 못 해…비관적 전망

이란 핵협상 타결, 북한에 어떤 영향?

이란이 주요국들과 핵협상을 타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현지시간) 이란은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개발 중단 및 대(對)이란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 6월 말까지 최종 타결키로 했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는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두 협상의 공통분모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란 핵협상이 북한 핵협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미 정가에선 북한 핵협상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큰 상황이다.

우선 낙관론은 미국이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가면서까지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만큼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번 열어놓지 않겠느냐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는 임기 말 '업적쌓기'(legacy building)에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북한과도 역사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터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쿠바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유일하게 북한과만 아직 해결의 첫 단추를 끼지 못한 셈이다.

반면 비관론은 미 정부 내에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별개의 사안이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데서 나온다.

실제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적이 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공화당의 비판 및 핵합의 폐기 압박에 맞서 방어에 급급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새로운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론과 함께 2012년 2·29 합의 때처럼 협상을 시도했다가 또다시 판이 깨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배로 늘어나게 되는 점도 비관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한 조찬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쓰게 될 것.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욱이 미 정치권이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빨려들 경우 북한 등 외교적 현안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다 북한 역시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권과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북핵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는 한 요인이다.

또 북한이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도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고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미국에 요구할 공산이 크고, 이것이 북핵 협상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