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불가…추가확대도 없다

◆ 안심전환대출 30일부터 2차 신청 ◆
30일 재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이 낮은 차주에게 우선 제공된다. 4월 3일까지 5영업일간 신청을 받은 후 20조원 한도가 넘어가면 신청자 중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차주에게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한도가 차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된다. 안심전환대출 시행 초기 선착순으로 판매하면서 빚어진 은행 창구 혼란을 해소하고, 지난주처럼 한도가 차게 되면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의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자브리핑에서 "예상보다 안심전환대출에 많은 수요가 집중된 것을 보고 국민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추가 20조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공급 확대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임 위원장은 "추가 20조원을 포함한 4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라며 "더 이상의 공급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조만 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기존 고정금리·분할상환 고객과 제2금융권 소비자들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정책목표는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질적 개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모기지 상품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제2금융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상품 출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이 너무 다양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저소득·저신용자들은 당장 빚을 분할상환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저금리 주택금융상품 제공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2.5%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개인창업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기존 서민금융상품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 40조원 투입으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4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매년 1조1000억원가량의 가계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가계부채 감축 효과를 인정하는 한편 정부 주도로 저금리 대출 상품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시중 상품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제 정책 의도와 달리 금리 차익을 누리려는 고소득·2주택자들까지 대거 몰리면서 출시 일주일 새 연간 한도가 전부 소진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저금리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고,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40조원에 달하는 은행권 주담대가 한꺼번에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면서 주택금융공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권 대출을 인수하고,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인데 향후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수요가 많더라도 은행의 수익성도 고려해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